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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매 및 건축공사의 새로운 영업세 관리지침 |
| jian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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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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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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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에서는 <부동산, 건축업 영업세 항목 관리제도 및 영수증 사용관리 집행방법>을 발표하였고, 이 제도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동산 거래 시 마다 영수증을 주고 받아 이를 근거로 세금을 공제하고, 인터넷에서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세금의 적정여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종합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 부동산 매매 및 건축공사업에 발생하는 영업세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실현할 것이다.”
위의 관리제도에서는 각지의 세무기관에서 부동산 판매 및 건축공사업에 부과될 영업세에 대하여 항목관리제도를 시행하라고 명시 하였읍니다. 세무기관에서 집행 할 부동산판매와 건축공사업의 영업세 항목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부동산 판매와 건축공사 공정 진행 시 마다 등기소식, 소식보고, 입고소식에 대한 보고, 자료모음, 분석, 전달, 비교 등을 진행할 것.
2. 세금 납부 정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며, 관리 중에 나타난 문제를 즉시로 시정하여 반영 할 것.
3. 부동산 판매에 대한 거래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것.
4. 부동산 판매와 건축공사 공정 진행에 따른 세금납부를 보고하고 세금 납부상태을 감시하고 제어함으로써 세금이 기일 내에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할 것.
5.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판매와 건축업 진행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주고 받도록 할 것.
6. 부동산 판매 및 건축 공사의 완료 후 신속히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결제보고를 끝마치도록 할 것.
납세자가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건축공사를 진행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부동산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서명해야 하고, 건축공사 시에도 공사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건축 시공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나 건축공사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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