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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정책 발표 |
| jian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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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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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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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29(월) 국무원 판공청은 5.17(수) 발표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6개 거시조정조치(國六條)’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조치인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국가통계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9개 부처에 하달하고 금년 6.1(목)부터 시? 璿歐綏?함.
ㅇ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 지방정부는 금년 9월말 이전에 향후 5년간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용방(국민주택),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해야 함
- 주택 개발계획 비준은 주택면적의 70% 이상이 90㎡이하의 중소형 주택(경제적용방 포함)일 경우에만 가능함
- 구입한 주택을 5년내에 되팔 경우 판매금액의 5%를 양도세로 징수함 (기존 2년내)
-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35%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함
- 개인 부동산담보대출의 최소 납입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며,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90㎡이하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최소 납입금 비율 20%를 적용함
-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중소형 일반분양주택(경제적용방 포함)과 염가임대주택의 토지공급을 보장함
- 약정 착공일로부터 만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공한지세를 징수하며, 만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함 (5.30 인민일보 1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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