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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출생한 아기의 한국입국
wawawa12ㅣ 2008.02.03 ㅣ 조회 6964
중국에서 중국인엄마와 한국인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한국입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기는 현재 2개월되었는데 한국에서만 출생신고가 되었으며 한국여권은 발급받았읍니다. 중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읍니다(사전허가 없이 임신,출산하였으므로 벌금을 내야 호구등록을 해준다고 함)

아기가 아빠와 같이 한국으로 가는데 중국사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안국에 가서 한국여권에 사증을 받고자 하니, "엄마가 중국인이라 아기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므로 중국인에게 중국사증을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인으로 출생신고한 후 중국여권을 받아 출국하라는 뜻인데 그러려면 벌금을 납부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가 한국여권으로 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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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모 중 한쪽이 중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 아기에 대하여 중국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출생신고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중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입국이 안됩니다. 뿐만아니라 중국에서도 아기가 장차 학교 등을 갈 수 없다고 하니 중국에서 아기 출산시에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출생신고할 때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사전 임신허가 없이 출산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출생신고를 접수해 줍니다(과태료 금액은 아기수에 따라 다릅니다. 둘째인 경우 삼천 몇백원이지만 세째인 경우는 이십몇만원이라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아기는 중국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영사관 가서 비자 받아 한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한국에 도착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든지 내국민대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결국 아기는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참고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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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국에서 출생한 아기의 한국입국
멋진사랑ㅣ 2008.02.04
저의동생도 중국에서 애기를 출생했는데요 좀 번거롭긴해도 애기 한국여권을 발급받았으면 애기아빠가 멀고 고생스럽지만 애기를 데리고 심천을 거쳐 홍콩으로가서 거기서비자을 받아서 다시 중국으로 입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국에서 출생한 아기의 한국입국
짱뚱이ㅣ 2008.02.03
안녕하세요,아기 한국입국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희도 같은 경우였어요,이건 공안국에 가서 하면 안되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해야됩니다,하오우산동 잘 안들어오는데 오늘 전화번호 찾느라고 모처럼 들어왔는데 님의 글이 보이더라구요,시간된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8776-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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