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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직면한 위험은 무엇인가?
	연두빛~ㅣ 2007.04.27 ㅣ 조회 884

중국이 직면한 위험은 무엇인가?
[2007-03-28 ]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최근 세계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붕괴를 단정했던 예언들이 급속히 퇴조하는 반편 ‘중국위협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증거가 빈약한 미래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세계에 미칠 영향과 중국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해독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중국전문가들의 공통된 과제와 임무가 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학술지에는 저명한 학자 허한리(何汉理 Harry Harding)가 쓴 ‘중국을 다시 고찰한다’라는 논문이 들어있다. 허한리는 중국과 아시아 문제에 대해 장기간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그의 견해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위험은 ‘경제’라기보다는 생태환경과 질병문제인 바, 그 심각성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정도를 뛰어넘는다. 대기오염은 이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와 홍콩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수자원 부족현상은 아주 심각하다. 상하이의 지표수 중 10분의 1에 달하는 분량만이 안전한 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이미 65만 명에 달하였는바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10년에는 10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농촌 공공위생시설의 부족, 사실을 숨기는 습성을 지닌 지방 관리들로 인해 조류독감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폭발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혁명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현행 국제경제와 정치체제의 수혜자이다. 경제상에서 기타 나라들의 상호의존성은 중국의 군사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붉은 경계선을 긋고 법리적인 독립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진정한 도전은 현재 국제체계에 가담할 의향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 규칙의 집행자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제정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워싱턴은 중국에게 ‘책임지는 이해 관계자’가 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길 원하는 중국의 의지와도 부합된다.

또 하나의 도전은 중국이 경제 세계화의 경쟁 가운데 승리자가 되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경제민족주의는 중국의 다른 무엇보다 큰 도전으로 다가 올 것이다.

허한리의 지적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 경제, 외교, 의식형태와 문화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서 중국의 현황은 1930년대의 일본이나 소련, 1950년대의 미국과 비슷한 양상이다. 세계를 향한 중국의 최대 위험은, 군사적인 힘으로 어느 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국제 역량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중국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특히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원자바오(温家宝) 중국 총리는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발전성과를 언급할 때에 “내 머리 속은 우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으며 “겉보기에 평안무사한 듯하지만 실제로 예측하기 어려운 우환이 실제 잠재해 있다”(名爲治平無事，而其實有不測之憂)고 말했다. 허한리의 논문은 미국 학자의 신분으로 온자바오 총리의 발언 내용에 적당한 주해(註解)를 단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문 : 싱가포르 연합조간(聯合早報)

번역 : 온바오 전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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