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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흑자의 17%는 ‘허위수출’ 때문 |
| 연두빛~ㅣ
2007.05.26
ㅣ 조회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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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흑자의 17%는 ‘허위수출’ 때문
2007-05-21 北京商報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해 8~12월 무역흑자는 ‘허위수출’ 때문에 동기 대비 175억달러가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무역흑자의 17%에 해당한다”며 “허위수출이 늘어난 것은 위안화 절상이 지난해 8월부터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소폭의 빠른’ 위안화 절상 정책을 재고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올 4월 중국 무역흑자는 3월보다 2배 성장한 16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거시조정, 유동성 과잉 중점 조정(이하 ‘보고서’로 약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최근 중국 수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원인으로 △환율 과소평가 △높은 수출 환급세율 정책의 장기간 시행 △외자 유치 위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유인 정책 시행 등을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업 수출상품총액 증가와 수출액 증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허위수출’이 확실히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수출’이란 수출화물 사실 날조, 빈 컨테이너로 세관에 신고, 수량/품질/가격을 부풀려서 신고, 수출화물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방식 등으로 국가 수출 환급세를 사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수출 가격을 높이거나 수입 가격을 낮추는 가격 이전 방식을 통해 핫머니를 중국 국내로 들여와 위안화 절상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외무역 외자 정책을 조정해 수출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도록 제안했다.
첫째, 수출 환급세율 하향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과도하게 수출을 장려했던 정책 강도를 적절하게 완화한다.
둘째, 현재 실시하는 ‘느린 절상’의 환율 정책을 조정하고 중기 환율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위안화 절상에 대한 예측을 약화시킨다.
셋째, 외자 이용 정책을 조정한다. 외자 유치에 대한 생각을 바꿔 외자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외자 유치 열기를 가라앉히고, 외자 유치 정도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던 관행에서 점차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 주도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거나 외자 유치 규모를 중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 규율에 따라 외자를 유치하도록 한다.
출처: 2007-05-21, 북경상보(北京商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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