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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설부 등 8개 부처, 부동산투기 공동조사 재가동 |
| 연두빛~ㅣ
2007.06.22
ㅣ 조회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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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聯合早報網
중국 건설부 등 8개 부처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합동조사에 다시 나선 가운데 이번 조사의 핵심 포인트는 ‘비(非) 시장적 요인, 비(非) 정상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 경영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 부동산 가격은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심지어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증시도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6월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동기 대비 6.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대도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건설부, 국토자원부, 재정부, 심사계획서, 감찰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8개 국가 부처는 부동산 가격이 5월에 앙등한 원인을 공동으로 조사해 5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온 진짜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건설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선전(深圳)이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개위와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70개 중대형 도시의 5월 부동산 가격 조사보고서에서 선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신축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건물의 총칭)’ 가격의 동기 대비 상승폭은 모두 10% 이상으로, 4월에는 이 비율이 13.6%에 달했다.
또한 선전시 상품방 가격이 동기 대비 10% 올라 주요 조사 도시로 지정된 것 외에 집값 상승률이 빠른 베이하이(北海), 원저우(温州), 베이징(北京), 방부(蚌埠) 4개 도시(집값 인상률 10% 이상)를 포함한 일부 시(市) 역시 정부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비(非) 시장적 요인과 비(非) 정상적 요인’으로 인한 도시 부동산 가격 앙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더욱 많은 차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고 쥐고 있다’거나 ‘규정을 위반한 구매 청약’ 혹은 ‘내부 및 고위급의 투기’ 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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