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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세금환급율조정
	사진사ㅣ 2007.06.27 ㅣ 조회 1195

오는 7월1일부터 방직품수출후 세금환급이 원래의 13%에서
11%로 변경함으로써 복장수출에 영향이 미칠듯-하기내용 참조
중국 7월1일부터 2831개 상품의 대한 수출세 환급 조정

2007-06-20 13:55 驻韩使馆经商处

6월 17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등 5개 유관부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2831개 항목의 상품 수출세 환급 정책을 조정하여 해관세칙 가운데 전 품목 총수의 37%를 차지하는 상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기 5개 부문이 발표한 <일부 상품 수출세 환급률 인하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이번 수출세 환급 조정은 다음의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오염률이 높으며 자원집약적”인 553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취소, 무역마찰 소지가 많은 2268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률 인하, 10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수출 면세로 전환 등이 그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재정부가 수출세 환급 조정 정책을 내놓았을 때, 되도록 많은 항목이 정책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또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낼수 있다고 걱정하였기에 특히 3개월간의 과도기를 정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도기는 일부 기업의 수출을 떠밀어, 직접적으로 당월 수출 증가율을 대폭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또한, 작년 정책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계약 사례의 증가가 국가 거시 정책의 조정 효과에 영향을 끼쳤고, 기업간의 불공평 경쟁을 조성한 까닭에 이번 수출세 환급 조정 정책에서는 과도기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년 4월에 이미 철강업의 수출세 환급률을 인하하고, 일부 상품은 아예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또 6월 1일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142개 항목의 자원집약형 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80여종의 철강상품에 대해 5~10%의 수출관세를 부가하기로 하였다. 이로부터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출세 환급을 겨냥한 보다 강도 높은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출세 환급 취소 품목>

1. 희귀동식물 및 유관 제품
2. 소금, 벤진,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물
3. 비료(이미 환급이 폐지된 요소와 인산이산화수소2암모늄 제외)
4. 염화염료 등 화공제품(정밀화공제품 제외)
5. 금속탄화물과 활성탄제품
6. 피혁제품
7. 부분 목판과 일회용 목재품
8. 일반탄소용접관제품(석유파이프 제외)
9. 비합금알루미늄제품 등 유색금속가공제품
10. 블럭선박과 비동력선박

<수출세 환급률 인하 항목>

1. 식물성기름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2. 부분화학품 수출세 환급률 9% 또는 5%로 인하
3. 플라스틱, 고무 및 유관제품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4. 가방 수출세 환급률 11%로 인하, 기타 피혁 및 모피 제품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5. 종이류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6. 의류 수출세 환급률 11%로 인하
7. 신발, 모자, 우산, 새와 짐승의 털로 만든 각종 제품 등의 수출세 환급률 11%로 인하
8. 부분 석재, 도자, 유리, 진주, 보석, 귀금속 및 유관제품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9. 부분 철강제품(석유파이프 제외)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해양공정구조물 증치세 실행 환급에 관한 통지≫(재세[2003] 46호)에서 규정한 내수 해양공정구조물은 기존 환급율에 따라 집행.
10. 기타 일반금속 및 유관제품(알루미늄박,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구조체 등 이미 수출세 환급이 취소되었거나 금번에 취소된 제품은 제외)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11. 플레이너(planer, 평삭반), 슬로터(slotter), 절단기, 브로치반(broaching machine) 등 수출세 환급룰 11%로 인하. 디젤엔진,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그 부품, 회전화로, 코크스로, 재봉틀, 제본기, 골프카, 스노우카,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엘리베이터 및 그 부품, 기관차, 납땜기기 등 수출세 환급률 9%로 인하
12. 가구 수출세 환급률 11% 또는 9%로 인하
13. 시계, 장난감 및 기타 잡화 수출세 환급률 11%로 인하
14. 부분 목재품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15. 접착섬유 수출세 환급률 5%로 인하

<수출면세 항목>

땅콩, 유화, 조각액자, 우표, 수입인지

자세한 내용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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