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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반기 유류세 도입에 박차 가할 것 |
| 연두빛~ㅣ
2007.08.04
ㅣ 조회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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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반기 유류세 도입에 박차 가할 것
2007-07-25 新華每日財經分析
7월 9일 중국 3대 메이저 석유기업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석유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발개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들은 최근 다시 한 번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발개위 에너지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유류세 도입은 거의 확정되었다. 그러나 각 부처 간 접촉하고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기 전에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안에 유류세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올 1월 25일 국세총국은 《2007년 전국 조세업무 요강》을 하달했고 유류세 개혁방안을 2007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 둘째, 3월 5일 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류세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셋째, 마카이(馬凱) 국가발개위 주임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석유제품, 천연가스와 석탄의 가격책정 메커니즘을 개혁하여 시장 시스템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을 실현하고 적절한 시기에 유류세와 환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가격에 대한 권한이 있는 발개위와 국세총국, 재정부의 계획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세수정책연구실의 한 관계자도 관련 시행방안이 이미 확정됐으며, 기술적 장애는 더 이상 시행 연기의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노펙 정유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유류세를 도입하는 것은 석유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한편 석유 자원세가 먼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 자원세 인상은 유류세와 함께 중국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며, 올해 석유제품 가격은 수 차례 상승될 전망이다.
출처: 2007-07-25, 신화매일재경분석(新華每日財經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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