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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급세 등 무역균형정책 시행강도 강화될 것 |
| 연두빛~ㅣ
2007.08.08
ㅣ 조회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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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급세 등 무역균형정책 시행강도 강화될 것
2007-07-31 新華每日財經分析
새로운 수출 환급세 정책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의 성격을 띠며 무역흑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 수출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기계/설비제품의 수출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 원자재/소비품의 수출 비중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환급세율 인하가 기계/설비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외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수출 환급세 정책의 조정은 현재 양대 업계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첫째, ‘에너지 다소비, 심각한 오염유발, 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 둘째, 무역마찰을 가급적 줄이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향후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수출 환급세 정책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무역흑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반기에도 무역흑자는 계속해서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올 한 해 중국 대외무역 총 규모와 흑자 수준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대될 것이다.
올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조1000억달러, 성장률은 약 20%로 둔화됐지만 무역흑자는 2500억달러에 달해 중국은 계속해서 과도한 흑자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정부는 무역균형정책의 시행 강도를 높여 무역 불균형 정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수출 환급세 정책을 조정한다. 예컨대 의류, 신발/모자, 가방, 가구 등 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이번에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제품은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제품이므로 조정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 △‘에너지 다소비, 심각한 오염유발, 자원성’ 업계의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세 취소하고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선진기술 및 설비의 수입을 확대하고 허위수출을 엄중히 단속할 것이다.
출처: 2007-07-30, 신화매일재경분석(新華每日財經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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