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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징수 현실화 가능성 높지 않아 |
| 연두빛~ㅣ
2007.11.18
ㅣ 조회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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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징수 현실화 가능성 높지 않아
2007-11-12 新華社
얼마 전 ‘부동산 보유세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시뮬레이션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가 시뮬레이션 운영에서 실제 징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국세총국 언론 대변인은 즉각 이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얼마 전 권위 있는 인사는 부동산 보유세가 실제로 징수되기까지는 아직 장애요소가 너무 많아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문제와 토지양도금 납부제도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가로막는 양대 걸림돌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구매 일환의 세금(비용)이 일정 기한 내 납부해야 할 보유세로 전환되는데, 세금 부과 시 건물의 성질, 면적, 가격 변화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전국 주택을 전면 조사하고 장기적인 건물 관리시스템을 확립해 건물의 성질, 가격 변동 등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관계자는 건물 통계수치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으나 그 이전의 부동산 수치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 구옥이 실수요용인지, 임대용인지, 상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은 토지양도금 납부제도이다. 현재 토지의 입찰공고, 경매, 공시제도는 최고가 제시자 토지 취득을 가장 주요한 토지 소유 원칙 중의 하나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한편 토지양도금은 개발업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는 토지양도금 관리제도가 어떤 식으로 규범화되든 토지수익은 현재 중국 도시 발전의 중요한 자금줄로서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게 되면 토지양도금은 일시불에서 몇 년에 걸친 분할 납부로 전환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각 도시 건설자금 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매년 거둬들이는 부동산 보유세 세금이 겨우 도시 유지/보수에 사용할 정도밖에 되지 않고 도시 건설과 발전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얘기다.
2003년부터 ‘도시 세금(비용) 개혁을 실시하고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일괄적이고 규범화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이 부동산시장의 세금(비용) 개혁의 추세가 되었다. 올해 1월 국세총국은 ‘부동산 보유세 연구방안’을 2007년 중국 조세징수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정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등 10개 성, 시가 부동산 보유세 징수 시뮬레이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 시뮬레이션 지역에서는 최종 과세단계를 제외하고 사실적인 데이터 통계와 과세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뮬레이션 지역의 세율, 과세기준 등 중요 정책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외에 각 부문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점, 면세 범위와 감면 폭이 불명확한 점, 도시와 농촌 무차별 적용 상황에서 농촌 부동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등 후속관리 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시장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당분간 실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면 과제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 부과 시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현실화 방안을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07-10-30, 신화사(新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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