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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독점업종 평균 임금 상한제 검토 중
연두빛~ㅣ 2007.11.19 ㅣ 조회 521
中 정부, 독점업종 평균 임금 상한제 검토 중

2007-11-12 中新網

노동사회보장부 노동임금사(勞動工資司)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독점업종 임금 과다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 관련 부처는 독점업종의 평균 임금에 대해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조정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임금 수준이 사회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국유기업에 대해 임금 효과/이익과 연계하는 정책을 엄격히 심사/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보장부처는 중공 17전대 보고에서 제시한 전 국민의 ‘정당한 노동 대가 지불’,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해 도시/농촌 주민소득 증대’ 과제를 실천함으로써 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 조절 강도를 강화했고, 현재는 근로자 임금 정상 증대 메커니즘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영/임원진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일반 근로자 임금 증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업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노동임금사 관계자는 “경영 실적을 토대로 경영진의 수입을 심사하는 한편, 일반 근로자 임금을 경영진 경영실적의 일부분으로 삼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원 국자위 등 관련부처는 현재 관련 정책 완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2007-11-11, 중신망(中新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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