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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과 中 농업정책 이행 |
| 연두빛~ㅣ
2007.11.30
ㅣ 조회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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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中國經濟信息網
[개요] 농업정책은 도하라운드(Doha Round)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다. 농업 협상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경제 글로벌화 진전, 무역 자유화 등이 각 회원국에 가져다 줄 이익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개도국인 중국의 농업정책 변화에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은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상당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선진국 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리하여 개도국은 우선적으로 선진국이 농업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농업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 간에도 이견이 대립되기는 마찬가지다. WTO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 특히 중국의 농업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졌고 나아가 중국의 농업 현대화 방향을 좌우했다.
1. WTO 농업문제 협상
(1) WTO 농업의제 협상 상황
1) 2000년부터 시작된 뉴라운드에서 농업협상은 핵심 의제의 하나로 특히 2003년 협상은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농업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농업협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상은 농업보조금 감축약속 이행 상황 및 감축약속이 세계 농업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했다. 비록 이러한 의제를 세계식량기구(WFO)에서 논의했으나 수입 회원국과 수출 회원국 모두 개혁을 제안했다.
2) 도하라운드는 WTO 설립 이후 추진한 첫 다자무역 협상이다. 이에 앞서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일 때도 이미 다자무역 협상이 8차례 열렸다. 협상에서는 약속의 이행 상황을 심의하고 규칙의 수정, 보완을 통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주로 했다. WTO와 각 회원국의 노력으로 2004년 8월 1일 각 회원국은 도하라운드 협상에 관한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농업보조금 삭감과 관세 철폐, 공산품 관세 인하,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무역 편리화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이로써 도하라운드 협상은 다시금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3) 현재 많은 국가가 농업을 지나치게 보호한다. 대다수 국가는 무역 자유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려고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EU 15개국이 15% 이상 관세를 적용하는 농산물은 34%나 되었고 한국은 74%, 일본은 18%，스위스는 17%에 달했다. 반면 이들 국가가 15%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공산품 비율은 각각 6%，20%，0.6%와 0.3%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과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농업보조금 삭감과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WTO 설립 이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도하라운드는 농산물 무역체계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도국의 수출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은 높은 관세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반덤핑조치와 기술장벽에도 부딪쳤다. 이 때문에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개도국들의 불만이 야기됐다. 그러므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목표를 실현하려면 WTO는 반드시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협상을 통해 더욱더 투명하고 구속력이 강한 세부 이행사항과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2) 농업협상 주요의제에 대한 각 회원국 입장
도하라운드 농업의제 협상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출보조금 전면 취소 또는 감축 여부 △수출 신용대출과 식품원조의 취소 또는 감축 여부 △수출제한과 수출세 문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수출보조금 문제
대다수 개도국의 경우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국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EU 회원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선진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농민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각자의 이익에 근거해 수출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외에 수출 신용대출과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리스크 담보 및 보조금보험, 식품원조 같은 수출보조금 역할을 하는 조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진국의 농산물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리하여 개도국은 선진국에 농산물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선진국은 개도국에 조속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모순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 수출 신용대출 문제
수출 신용대출은 수출보조금 범위에 포함시켜 감축해야 한다고 많은 국가들은 주장한다. 미국은 수출 신용대출 관리 규정 마련에는 찬성하나 수출보조금 감축 범위를 수출 신용대출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반대하며 수출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한 수출 신용대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식품원조에 대해 모든 회원국은 인도주의 차원의 국제 식품원조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영무역제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국영무역제도 마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즈니스 법칙에 따른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국역기업의 무역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 수출제한 문제
협상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수출국이 자국의 경제나 국제정치에 기인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데 대한 규율을 제정해야 하며 이로써 국제시장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증대시켜 무역보호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농업협상에서의 중국 농업정책 및 실천 연구
중국은 도하라운드 모든 협상 특히 농업협상에서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거액의 보조금과 대대적인 지원, 높은 관세를 실시하는 선진국이 실질적인 양보를 약속해야만 지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협상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하라운드 농업협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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