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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현장 ‘高임금’ 태풍 초긴장 |
| 연두빛~ㅣ
2007.11.30
ㅣ 조회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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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고임금 추세 정책적 유도…기업에 입김 강화
임금.물가 연동 소비 활성화로 인플레 능동대처 기대도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기업 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규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당국은 고물가 대응의 일환으로 ‘고임금’ 추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중국 산업현장에 임금 상승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광둥(廣東)성 등은 종전 임금 가이드라인 대신 ‘임금 입법’을 통해 기업 임금 결정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임금을 물가에 연동시켜 내수 확대와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며, 임금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 임금에 정부 입김 강화=허베이(河北)성의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는 20일 “지방 정부들이 임금 인상 권고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허베이 및 톈진(天津) 일대에는 임금 단체협상제 시범 도입으로 내년 임금 상승률이 사상 최대 폭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합동법과 법정 공휴일 조정 등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인건비가 얼마나 오를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형국이라고 걱정했다.
광둥 성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임금 입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성 당국은 임금 결정과 인상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지 기업들은 정부가 임금 인상을 강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국의 해명에도 임금입법안에는 임금 단체협상 확대, 성장 과실의 분배를 촉진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법안은 또 최저 임금 표준 강화와 잔업수당 등 노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허베이 성은 중국 최초로 ‘임금 단체협상 조례’를 제정, 회사와 노동자가 단체협상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개 성.시 가운데 임단협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허베이 성이 처음이며, 내년 초 다른 성.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단협 조례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해 임금 협상을 수행하며,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이 현지 정부의 최저 임금 표준을 웃돌 것과 기업과 개인이 체결한 노동계약의 보수가 단협의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올해 맥도널드와 켄터키 등이 매장 종업원 임금을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게 유지해오다 여론의 몰매를 맞고 결국 맥도널드의 경우 30%나 임금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특히 내년 올림픽을 전후로 산업현장의 임금 인상 요구가 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물가연동으로 소비혁명(?)=일각에서는 물가 억제에만 매달리기보다 노동자 보수를 올려 인플레에 대처해야 한다며, 고임금 유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 국면에서 긴축이나 규제만으로는 물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 임금 상승이 인플레 압력에 직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활동을 촉진,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는 동인이 된다고 강조한다. 물가에도 대응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수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성장 비중을 낮춘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 성장 전략 차원에서도 중국은 지금 고임금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소비능력을 갖춰야 선진국들이 성장 단계에서 겪었던 것처럼 소비혁명과 기업 브랜드 경쟁이 촉발되면서 국가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논리다.
광둥 성의 한 관리는 “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쌍방 간 협상의 하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생산과 경영활동이 정상적일 경우 해당 기업의 임금 인상 폭은 물가 상승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시별로 각종 ‘임금 상승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산업현장의 임금 결정이 물가 수준과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급선회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한편에선 정부가 임금 인상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임금 결정 시 기업의 경영자주권 못지않게 종업원 삶의 질을 중심 가치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기술 수준에 의존해온 현지 진출 단순 임가공기업과 많은 노동집약적 업종이 내년에 불어닥칠 고임금 태풍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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