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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총리 연설에서 읽어 낸 中 주택정책의 향방 |
| 연두빛~ㅣ
2007.12.02
ㅣ 조회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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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上海證券報
싱가포르 방문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4대 주안점’을 언급하면서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국민주택 개념의 소형주택)은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경제적용방이 저소득층의 ‘특권’으로 이화 된 마당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발언은 주택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정책 흐름이라면 대다수 도시민은 앞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말미암은 주택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11월 19일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연설을 마친 후 질의 문답 시간에 “국민생활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는 주택문제”라며 개혁개방 이후 주택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그는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도농민 1인당 주거면적이 20 평방미터(㎡)가 넘는다. 그러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요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라 국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국의 부동산문제 해결책에 대해 원 총리는 “농경지 18억 묘(1묘=200평) 보장이라는 ‘레드라인’ 엄수를 전제로 염조방(廉租房, 도시 최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주택), 경제적용방과 시장조절 등 3가지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다”고 대답하면서 특히 “경제적용방은 주로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국민의 귀가 솔깃해지는 정책이 중국 정부 최고위층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앞으로 중국 주택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주택분야에서 부동산업 발전과 국민 주거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두 명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부동산업 발전을 민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 문제다. 부동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부동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핵심산업으로 삼고 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그 모든 혜택을 부동산 개발경영업자가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리하여 한쪽에서는 부동산 재벌이 양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서민의 한숨 소리가 커져 간다.
이러한 현상이 야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부동산업의 주체인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사의 영리와 번영에만 골몰한 채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 제공에는 무심했기 때문이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커녕 현행 토지제도와 정책의 맹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높은 집값으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고수익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업체의 기능을 대신할 만한 시도나 노력을 묵살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 이러니 부동산업의 발전은 민생에 폐를 끼치는 것으로 기반을 삼아 이룩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민생과 경제발전이 상충할 때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선택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커다란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 해도 그것이 민생 발전을 저해한다면 조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주택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1인당 주거면적 증가를 잣대로 줄곧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너무 단편적이다. 1인당 주거면적 확대가 모든 가정 또는 절대다수의 주거 환경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소비에 대해 도시민이 느끼는 막중한 경제부담을 고려하면 주거면적 확대는 오히려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한다. 원 총리도 연설에서 주택 분포가 불균등하고 그렇지 않아도 높은 집값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 서민들 불만이 크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제도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세 측면을 두루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1인당 주거면적이 넓어짐과 동시에 주택 품질이 향상되었는가. 둘째, 서민의 주거비용이 가계지출에서 적정 비율을 차지하면서 감소세를 보이는가. 셋째, 주택의 토지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재고 물량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가. 이 같은 기준으로 중국의 주택개혁 성과를 판단하면 원 총리가 연설에서 내린 평가와 들어맞는다.
민생을 최우선 고려대상에 놓고 중국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원 총리가 제시한 주안점은 틀림없이 국민의 뜻과 나라 실정에 맞는 결정일 것이다.
첫째, 염조방을 많이 늘인다. 국제적으로 주택재고 물량에서 염조방의 비율은 대개 5%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홍콩은 토지임대 제도가 비정상적인 집값 인상을 초래한 까닭에 대부분 가정이 집을 장만할 엄두도 내지 못하자 정부가 전체 50%에 달하는 가구에 염조방을 제공했다. 여기서 염조방의 비율이 집값 대비 가계소득과 밀접한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일반도시의 집값 대비 가계소득은 대부분 국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12(3~5배)를 웃돌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교육 및 의료 시장화와 미흡한 사회보장능력이라는 부실한 기반 위에 높은 집값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염조방이 더욱 절실하며 원 총리도 “내년 염조방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경제적용방 대규모 건설을 추진한다. 원 총리가 연설에서 싱가포르의 공영주택(Public Housing)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적용방이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경제적용방을 지어 국한된 일부 서민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사뭇 다른 제안이다. 이는 오랫동안 부동산의 시장화 발전만을 강조해 온 정책을 바로잡고 경제적용방을 공급 주체로 하는 공급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려면 장기간 시행해 온 토지 고가 경매의 공급방식을 바꾸고 경제적용방과 염조방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지방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 자체적으로 건설한 경제적용방과 개인 모금방식으로 건설한 주택 등을 정부의 보장형 주택 공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시장조절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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