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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적인 소비쿠폰 발급계획 무산되나? |
| 동네이장ㅣ
2009.06.05
ㅣ 조회
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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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무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소비쿠폰 전국 발행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원인은 매우 명확하다. 상무부가 적극 찬성하며 조사/연구를 실시했지만 재정부가 재정수입 축소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 중 한 곳은 돈을 내주고 한 곳은 돈을 써야 하는데, 정책의견이 엇갈리니 계획을 잠정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각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발급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 내수진작 효과 등 문제에 대해 폭넓은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으며, 특히 소비자극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소비쿠폰 발급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먼저 실시하다가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식이 소비쿠폰 발급의 추진 경로로 정해진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쿠폰을 발급하려면 재정지출이 필요한데 재정부가 전국적인 소비쿠폰 발급을 반대하고 있어 결국 상무부만 소비쿠폰에 목을 맨 꼴이 되어버렸다.
랴오샤오쥔(廖曉軍) 재정부 부부장은 “최근 각지 정부가 내수자극을 위해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 재정부는 이견이 없다. 각지 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소비쿠폰을 발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이다. 재정부에서는 소비쿠폰 발급이 소비를 일시적으로 촉진할 뿐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없으며, 나아가 기업에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긴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1분기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은 재정부가 단호히 반대하는 주된 원인이다. 재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제한된 재원을 인프라 건설, 민생 등 분야에 집중시켜 거시조정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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