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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중심의 산업이전, 중부지역 발전에 차질 빚어 |
| 연두빛~ㅣ
2009.06.21
ㅣ 조회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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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이 산업이전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에 봉착했다. 중부지역은 원래 산업이전을 통해 선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부가가치와 기술 수준이 높은 기술집약형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노동집약형의 가공무역 기업이 주로 중부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제품 가치사슬의 말단에 있어 제품 부가가치율과 기업 이윤이 낮고 리스크 저항 능력도 약하다. 이로 인해 현재 중부지역의 지역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국가 상무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가 공동 발표한 44호 공고에 따르면, 연해지역 기업은 일부 상품의 가공무역에 대해 반드시 은행대장 보증금의 50%를 예납해야 하지만 중/서부 지역 기업은 보증금 대장은 개설하되 보증금을 예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를 비롯해 중국정부는 산업이전에 유리한 일련의 정책을 마련했지만 지방 공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연해지역 정부의 ‘면종복배(面從腹背)’ 행태로 인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대정책 효과가 약화됐다.
둘째, 불편한 교통이 산업이전을 제약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다소 편리해지긴 했으나 항공노선과 항공편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육지에서 바다까지 나가는 거리가 멀어 연해지역 산업이전이 어렵다.
셋째, 각 지역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예를 들면 광둥(廣東)성은 일련의 정책을 발표해 광둥성 산간지대 및 동/서 양익(兩翼)이 주강삼각주와 손잡고 산업이전 추진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오관(韶關), 칭위안(淸遠) 등 도시가 내륙으로 이전하는 기업, 특히 대형기업, 하이테크 기업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
넷째, 중부지역은 산업 보완능력이 취약하다. 중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하청업체 및 기준에 도달하는 제품이나 원자재를 찾기 어려워 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동부지역이나 외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는 토지, 자원, 노동력 등 분야의 원가 우위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신화매일재경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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