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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와 무역분규 어떻게 해결하나 ? |
| 연두빛~ㅣ
2009.07.02
ㅣ 조회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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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거래에서는 법률적인 노력이 각별히 필요해
1.무역 분규의 원인
가. 직접적 원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분규가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은 일반 국제무역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부딪치는 문제는 수입상품의 하자이며 수출자가 부딪치는 문제는 수입자 또는 은행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다.
나. 간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으로 가장 큰 요인은 무역의 양 측 당사자 모두 법률에 대한 의식이 박약하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한국 모두 법률의식이 취약한 이유는 사람을 중시하고 법을 경시하는 유가 사상의 문화적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양 측 모두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법률 공부를 하는 데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법률 교육도 형법만을 강조할 뿐, 실제 업무에 필요한 상법은 소흘히 한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의 기업인들 대부분이 법률, 계약, 변호사 등에 생소하여 구미 국가들에 비해 법률의식이 크게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국제무역 거래를 유지시키는 규범이 쌍방이 사인한 계약서로서,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모든 잘 잘못을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쌀 없는 밥솥의 꼴이 되고 만다. 그리고 법원의 강제력이 발휘되지 못하면 분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분규가 확대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한중 쌍방이 법률의식이 약하다 보니 장사거리를 찾아내는 데에만 노력할 뿐, 장사를 완성시키려는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장사거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장사 수완에 의존해야 하지만 찾아낸 장사거리를 순조롭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존해야한다.
장사 수완을 중요시한 나머지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쌍방이 군자처럼 행동하며 왜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기뻐한다. 그러나 법률을 소흘히 한 결과 거래가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서로 양보하는 겸양의 미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는 특별히 운이 좋을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다년간 상업에 종사하면서 전혀 법률적인 분규에 휘말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중국과 거래하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분규로 골치를 썩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한국에서는 장사 기회의 획득과 거래의 완성을 위해 법률적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법률적인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래상의 법률이 생활 속에 융합된 상식이 되어버렸다. 거래상에서 법률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무역의 지불 수단이 단순하고 신용장상의 문제도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상의 오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사는 자나 파는 자 모두 동일 법원의 관할지역내에 있다. 즉, 법률의 위협력이 강하다. 그리고 누구나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 물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규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편이다.
또 국제 무역과 대중 무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은 양 당사자의 쌍방무역이다. 비록 삼각무역이 있다 하더라도 오다를 받는 지역과 상품의 출하 지역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은 돈을 받는 자, 돈을 내는 자, 상품을 받는 자, 상품을 출하하는 자 모두가 거래의 진정한 쌍방이 아니다. 이들 사이의 이해 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사고가 터질 위험성이 자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2. 자주 발생하는 분규의 형태
가. 계약이 없는 거래
믿기 어렵겠지만 매매 쌍방이 계약서 사인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면 번거롭고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 하고 또는 자신을 묶어 구속하기 때문에 차라리 모호한 전략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불순한 마음을 먹게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시비를 판가름 할 수도 없다. 원가를 비교해 보면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법률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자신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신용장만 있으면 되지 계약서가 왜 필요하나 ?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용장은 쌍방의 거래 계약서가 아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며 반드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은행이 대금을 지불해 준다.
현실적으로 통계를 보면 개설은행이 사소한 불일치로 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신용장의 비율이 50 % 가 넘는다. 즉, 두건 중 한건의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불을 거절한다는 뜻이다. 일단 은행이 대금 지불을 거절하면 매매 당사자가 사인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수입자의 지불 책임을 따지게 된다. 또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역시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를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 입게 될 심각한 피해는 쌍방의 애초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사소한 잘못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무효 계약서
중국 법률이 제정한 계약서 기준에 따르면, 현행 계약서의 약 50 % 정도가 무효 계약서라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의 계약법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규정들이 일반 국가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계약서들이 중국 법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효한 계약서들이 아주 많다. 이러한 계약서들은 분규가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방탄복이 아닌 종이옷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많은 계약서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만든 양식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효 계약서로 판명될 위험성 |
| 첨부파일:2009070244839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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