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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인플레 방지’ 첫 언급, 하반기 대출규모 통제 주력 |
| 연두빛~ㅣ
2009.08.04
ㅣ 조회
4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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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정책결정층에까지 전달되었다. 중앙은행이 연중 업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업무목표에 포함시켰다고 재경망(財經網)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7월 19일과 20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서 열린 ‘2009년 중국 중앙은행 연중 업무회의’에서는 하반기 중점업무를 배치하고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경제 성장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인사는 앞으로 성장 확보보다 인플레이션 방지에 정책 역점을 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이 같은 지시가 정책적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행적이 중앙은행이 하반기 신용대출 규모 통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제 중앙은행은 150억 위안 상당의 1년 만기 중앙은행 어음을 발행했다. 중앙은행 어음은 목요일에 발행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번 발행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 중앙은행, ‘인플레 방지’ 메시지 전달
언론은 익명을 요구한 한 중앙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방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전까지 ‘인플레이션 방지’를 거론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입장 표명 신호”라고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중국경제평가중심 류위후이(劉煜輝) 주임이 본지와의 인터뷰 때 말했다.
시장 인사는 “이는 중앙은행이 1년 만기 어음 발행을 정상화하는 움직임이다. 앞으로 1년 만기 어음 발행시기는 목요일에서 원래의 화요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시스템 내부로부터 넘쳐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런 조치는 ‘인플레이션 방지’ 방침의 일환으로도 여겨진다.
◆ 성장 확보와 인플레 방지 균형 잡기
최근 공개된 경제데이터를 보면 연내 GDP 8% 성장목표 달성은 전혀 문제없다. 이 시점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방지’를 언급한 것은 하반기 조정 중심이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태도는 중앙은행의 입장 표명처럼 분명하다. 류위후이 주임은 “경제성장 확보와 인플레이션 방지는 사실 상호 모순되는 목표이므로 정책결정층은 틀림없이 양자 조율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사에 이런 균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선례가 드물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서 ‘성장 확보’가 여전히 우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방지’ 언급방식에 대해 시장 인사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 정책적 긴축을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분석이다. 국가신식중심(國家信息中心) 전문가위원회 가오후이칭(高輝淸) 위원도 “경제 추세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거시정책이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위후이 주임은 “하반기에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거시정책이 크게 조정될 수도 있다”며 “거시정책의 지체성 때문에 향후 정책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장가격지수, 통화 등 요소에 인플레이션 반응이 나타나야 비로소 정책을 대폭 조정할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방지에 잠시도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통화정책 미세 조정 이미 전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쭈이(陸家嘴) 금융포럼’에 참석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앙은행 총재는 처음으로 “통화정책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중앙은행은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해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중앙은행 어음 금리를 높이고 중앙은행 어음을 발행하는 외에 은행에 매달 말 신용대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방식으로 통화를 조절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행보를 미세 조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시중 유동성을 직접 통제하는 권리가 중앙은행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지는 중앙은행이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단기어음 발행, 신용대출 창구지도, 리스크 지침 등 최근 중앙은행이 취한 관례적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류위후이 주임은 “관례적인 통화 조정조치로는 넘쳐나는 유동성을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천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심사허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통화공급량 조절이 아니라 신용대출 규모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월별, 분기별 신용대출 통제를 재가동하고 부동산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南方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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