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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中 부동산, 정부가 나설 때 |
| 연두빛~ㅣ
2009.08.26
ㅣ 조회
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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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아오(博鰲) 부동산 포럼’이 막을 내렸다. 포럼에서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가장 먼저 호전되었고 상승세 기반이 견고치는 않지만 회복세가 이미 대세로 기울어졌으며 부동산의 경제 성장 견인역할이 뚜렷해 당분간 정부가 과도한 조정조치를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홍콩 중위안(中原)그룹 이사국 스융칭(施永靑) 주석이 제기한 ‘금융위기 개발업체 구제’론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표시했다. 또 SOHO 차이나의 판스이(潘石屹) 이사장은 “상반기에 중국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완화된 통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국부동산업협회 주중이(朱中一) 부회장은 “높은 집값은 중국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므로 중앙정부가 주목하게 되어 있고 이로써 시장정책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개발업체들은 이 말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는 신호’라는 뜻인 줄 알아야 한다.
이로써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는 부동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동산시장을 올바로 이끌어야 한다.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는 정부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키를 제대로 잡아야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과 국민의 안녕 보장,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시장경제 환경에서 집값 수준과 부동산시장 동향은 시장의 수급관계로 결정되지만 시장경제는 자유경제가 아니고 방임경제는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시장경제를 조종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시장을 조절해야 한다. 이를테면 부동산기업의 준비금 인상, 1가구 2주택 대출 축소, 토지 공급량 감축, 은행 대출금리 제고, 재산세 징수 등 조치로 부동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출처:(中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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