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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역/산업 발전계획 잇달아 발표…경제 대변화 예고 |
| 연두빛~ㅣ
2009.12.16
ㅣ 조회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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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중국정부는 9건의 지역 발전계획을 허가하고 11건의 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자원배치 및 요소가격 변화가 전반 경제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등 모든 시장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들어 중국정부는 9건의 지역 발전계획을 허가하고 문화산업을 비롯한 11건의 산업 지흥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정부가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정책 조정 여지는 작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이미 대변화의 중요한 길목에 들어섰다.
첫째, 불균형적인 발전모델이 막바지에 이르고 새로운 발전방식이 본격화될 것이다. 특정지점이나 특정 지역 개발이 특징을 이루던 지난 30년의 동부지역 불균형 발전모델과 달리 향후 30년에는 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그물형태의 발전모델이 각 지역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발전방식은 지역에서부터 착수해 각지의 생산요소를 근본적으로 해방시키고 각종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며 도농 격차 및 지역격차, 소득격차를 줄일 것이다.
이미 발표된 계획을 보면, 중국에는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 노후공업기지 등 4대 경제지역이 형성됐다. 또 서로 다른 선천적 우위에 따라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몇 개의 경제권, 경제지대로 나뉘고 이들이 다시 몇 개의 경제구로 세분화됐다.
둘째, 각지의 자원 및 지역 우위가 시장에 의해 재평가되고 있으며 주로 행정수단에 의존해 생산요소를 동부에 대량으로 배치하던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국면에서 자원배치에 대한 시장의 역할이 더 많이 발휘될 것이다. 과거처럼 우대정책에 의존해 경쟁우위를 얻는 방식은 향후 일정 기간 유용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본 지방의 자원우위와 지역우위를 살려야 더 많은 발언권, 가격협상권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이룩한 경제성장만이 그 지방에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셋째, 노동력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노동력의 지역이동에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노동력 가격의 지역 차이도 점차 축소될 것이다. 과거처럼 대량 농민공(農民工)이 동부로 이동하는 현상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생산원가와 생활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동부지역은 불가피하게 경제성장 둔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며 대도시의 매력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4분기부터 중국경제는 서부 성장이 빠르고 동부 성장이 느린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타이완 기업은 이미 동북, 내륙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 각 지역의 비교우위가 재평가된 이후 인력, 물자, 자금, 기술, 자본, 정보 등을 포함한 전반 사회자원이 시장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재배치될 것이다. 동부지역은 내/외부의 이중 압력으로 산업형태가 하이엔드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선호경향이 다른 자금, 기술, 자본, 인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원화된 지역경제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은 각종 자원의 가격협상, 가격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들 시장 자체도 한 차례 지각변동을 겪을 것이다. 이 대변화에는 전례 없는 이익의 대이동, 구조 대조정과 산업 대통합이 수반되므로 모든 참여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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