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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시스템 개혁 가닥 “진료비 인상, 약값 인하”| |
| 연두빛~ㅣ
2009.12.18
ㅣ 조회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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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에서 가격 레버리지의 조절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3일 공동으로 《약품과 의료서비스의 가격결정메커니즘 개혁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 리링(李玲) 박사는 “지난날 왜곡됐던 약품가격제도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 문건 하나로 비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종합적인 의료개혁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주헝펑(朱恒鵬) 연구원은 “이 문건은 6개월 전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초 방안과 비교했을 때 약품가격 관리체계에 거의 변함이 없고 단지 차별화 마진 내용만 추가되었다. 지난날 약품 마진을 일괄적으로 15%로 정해놓았을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차별화 마진을 실시하게 되면 마진 기준이 많아져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은 “의료서비스 가격비교관계를 한층 바로잡아야 한다. 의료서비스 가격항목을 규범화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진료, 간호, 수술 및 기타 의료인의 기술노동가치를 반영하는 의료서비스가격을 적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 ‘약료(Pharmaceutical Care) 서비스요금’을 설정하는 동시에 대형 의료기기 검사/치료 가격을 낮추며, 이식용 기기 등 고가 의료기기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의견》은 “보건의료기관의 약품 판매마진정책을 개혁한다. 의약 분리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상메커니즘을 개혁해 의료기관의 약품 판매마진을 점차적으로 없앤다. 개혁 유예기간에 의료기관들의 약품 마진율을 점차 낮춰야 하며, 전체적으로 15%를 넘지 않는 전제에서 가격수준에 따라 마진율을 차별 적용할 수 있다. 필요 시 고가 약품에 마진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 달여서 마시는 중약재의 마진율 기준은 적당히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약품 판매마진 문제는 의료개혁의 관건이 되는 문제로 공립병원 개혁 및 의사와 약품 사이의 이익관계에 직결되면서 서민들의 약처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리링 박사는 “차별화 마진으로는 의사들의 이익추구를 막을 수 없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정부가 의사들의 생계걱정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사와 약품 및 의료서비스 사이에 형성된 이익추구 고리를 진정으로 끊어버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하얼빈(哈爾濱)의과대학 위생관리학원 두러쉰(杜樂勛) 교수는 “약품의 차별화 마진율은 의사들의 이익추구행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약품가격을 낮추고 의료서비스 요금을 높이는 건 의료서비스산업에서 의사들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마땅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논리에 맞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의견》은 “의료기술 발전과 임상진료의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 가격항목을 규범화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설비, 새로운 시약, 새로운 방법 등을 구실로 의료 검사항목을 늘리는 행위를 엄중 단속해 의료서비스 가격항목 명칭과 서비스내용을 한층 규범화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항목 위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점차 개혁하고 비용 통제에 유리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조작이 편리한 의료서비스 가격결정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 향진(鄕鎭) 위생원 등 일선 의료기구들이 전개하는 ‘주민 편리 도모’ 개성화 서비스는 서비스의 시간, 횟수 등에 따라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리링 박사는 “2000여 종의 의료서비스항목은 앞으로 서민들의 의료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약품 판매마진을 낮추면 의사들이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환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견》에서는 “공립병원 시범개혁에서 공립병원들이 판매하는 약품은 일률적으로 마진을 붙이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병원의 수입 감소분은 재정보조 확대, 의료서비스 가격 인상, ‘약료서비스요금’ 항목 설치 등의 조치로 필요한 보상을 해준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의견 발표에 대해 광파(廣發)증권 거정(葛峥) 연구원은 “구체적인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약품 이윤은 병원의 주수입원으로 단기 내에 의사들의 수입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들의 처방습관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보통 정책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식이다. 의견의 발표로 일반 보급약품 생산업체들의 약품 사용률은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처방습관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新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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