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향정부의 관리소유가아닌 촌정부소유의 토지를 30년간 임대하여 봉제공장을 해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
임대하려는토지는 농업용토지가아니고 살림집용 부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사용하실것인지,기존에 지어진 공장을 임대하시는것인지,
또한 촌정부와 작성하는 계약서내용에따라 추후 법적보호부분이 다양하니
이부분은 법률검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소유권자(원 임대자)가 누구인지보다 정상적인 과정(관련 정부기관을통해서)을
거쳐서 토지가 출양이(임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토지원 임대자가 마을(부락,집체단위)구성원인 경우도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