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장 늦어 죄송합니다. 내몽골 초원 지역에 휴가떠났다 어제 저녁 돌아 왔습니다.
"무범죄경력증명"대행업무는 전국을 상대로 대행업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는 중국내국인만 상대로 관련서비스를 해 왔는데 올해들어 한국인 해외이민시 꼭 필요한 서류로서 중국내 거주경력이 있는 한국분들이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한국인 중국에서 무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라 처음에는 쉽게 중국내국인 대상으로 진행한 서비스와 비슷할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시작하고 직접 경험하고보니 내국인과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것도 있지만 보통 어려운 대행업무가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국공안부에서 발표한 관련규정 내용으로 볼때 외국인에게 "무범죄경력증명"발급 하는 행정서비스는 어디서도 관련규정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무범죄경력증명을 발급대행업무하면서 관련규정과 법근거를 많이 찾아 보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중국인도 다섯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당사자 호구소재시 관할파출소 혹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해주는데 일반인에게는 발급서비스를 해주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반인이 중국정부기관에 취직한다든가 군에 입대한다든가. 경찰 .사법 그리고 국가가 인증하는 기밀부처에 근무를 원할경우 반드시 무범죄경력증서를 제출해야 하며공안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증명서 발급해줘야 하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도 일반인에게 무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칙적으로 발급 자체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중국에서는 한국처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자체가 않됩니다. 명칭도 한국은 무범죄경력증명서 인데 중국은 앞에 무자 한자가 더 붙습니다. 이부분을 법율해석하면 이렇게 이해 하면 됩니다.
범죄경력 즉 전과자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편견에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발급자체를 공안기관 즉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국인도 안해주는데 외국인은 더 말할것고 없죠..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무범죄경력증명 발급자체가 불법이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하고자 하는 상대국가 관계부처 즉 이민국에서는 중국현지 사정이야 어떻튼 무조건 무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하라고 못밖어 버렸습니다. 얼마전에 호주에 계시는 한국분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임해왔는데 본인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연타로 터졌습니다.
첫째 외국인이 중국내 입국시 24시간내에 거조지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4시간내 거소지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벌급형 500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013년 7월 1일 부터 중국에서는 새로강화된 출입국관리법이 정식 시행되었고 전산도 업그레이드 되어 빠져나갈 틈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소지조차 신고흔적이 없는데 어느 관할 지역파출소가 증명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것입니다.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관련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어디가서 발급 받을 곳이 없다는것을 설명합니다.
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 불가능한 증명을 무조건 요구하는 호주나 카나도 누질랜드 미국 등 국가 이민국 관리들이 정말 어거지 법을 만들어서 민원인들만 골탕 먹이는 격입니다.
몇일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호주의 모 변호사와 국제전화 통화를 한시간 반동안 했는데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쪽 변호사측에서는 중국현지 사정을 이해하면서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규정이나 법규보다 무었이 통합니다. 바로 꽌시입니다. 지인과 인맥을 통하여 관리를 이용하여 편법을 사용하면서 발급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 외 별다른 방법은 아직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이 없는 분에게 없다고 증명을 발급해주는데 발급해준 당사자도 큰 문제는 될것이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시 인맥 지인이 없이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가라로 짝둥을 만들어서 제출하는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심사숙고 해보셨습니까. .. 요행을 바라다간 인생 망가질수
있다는것을 . 외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무범죄경력증명을 위조할 경우 3년이상 또는 7년이하 유기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조증명을 사용한 자에게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취급하고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론
발급 대행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옛날 사용한 여권과 사증이 부착된 페이지 . 출입국도장이 찍인 페지 모두 스캔받아서 일단 저 메일로 넣어주시고 (공증 받을시 본인이 중국현지에 없으면 위임장 혹은 여권 원본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 각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테 공증처는 중국 정부기관이라서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스캔으로 깨긋하게 받아서 보내고
3: 중국에서 받은 중국정부가 인증한 기관 혹은 학교 기구 단체 등에서 발급받은 수료증 졸업장 등 스캔받아 보내주고 원본 필요시 원본도 같이 제출
4: 위임장은 일단 그쪽나라 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받고 중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까지 받아야 유효합니다. 대행인에게 위임장 발급 해줘야 공증 가증합니다
5: 이미 제출한 분이 있으면 양식을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면 참고하고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서비스 해드릴수 있습니다.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사료는 나중에 보충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소요시간 : 30일에서 60일 정도 잡으면 좋겠습니다.
-
대행비용 : 일인당 140만원 좌우 소요 됩니다. 토탈 비용입니다 . 무범죄경력증명 발급 . 공증 인증 비용 포함
-
비용지불방법 : 착수금 50% 지급후 추진 작업 완료후 잔금 지불. 입금완료된후 증명서를 당사자 주소지에 배달
-
비용내역: 범죄경력증명 + 공증+ 외교부인증 + 번역비용 + 택배비용 등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청도화신출입국서비스유한공사
이용춘 교수 드림
카톡아이디 : huaxin2013
핸드폰 : 18253205310 18663152689 외국에서 할 경우 0086을 앞에
건승을 빕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정성희"<bella81222@naver.com>
To: <sssm_2010@naver.com>;
Cc:
Sent: 2013-08-04 (일) 09:32:45
Subject: 안녕하세요. 중국무범죄 서류 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무범죄 증명서류로 문의 드리려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검색하였는데 검색허용을 안해놓으셔서 안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입니다.
이민신청 서류로 필요하다고 해서 대행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귀하의 블로그를 보고서
메일은 드립니다 .
중국 사천 성도 ( 四川 成都 ） 대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유학당시 여권,학생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 거주증은 없습니다. )
대행이 가능하다면 대행비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무범죄경력 양식 입니다. 천차만별 가지각색 입니다. 참고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국 각지역에서 발급받은 가지각색 다양한 양식의 무범죄경력증명서 견본
  
  
 
무범죄경력증명 발급에 관한 중국공안당국의 관련규정 (참고문서)
위명여부를 판단하는 공안당국의 관련규정 (참고문서)
18세이후 민족변경에 관한 공안당국의 관련규정
무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안당국의 관련규정 (참고문서)
무범죄경력증명에 관한 공안당국의 관련규정 (참고문서)
|
